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후단 신설, 안 제5조제6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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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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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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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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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