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내부 절차 규정이 있어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 사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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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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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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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