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宋甲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광주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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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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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육 실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오영훈 등 14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허용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재검토 정비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목적 규정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발굴부터 상담·치유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범의 가중처벌 규정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폐기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반영 폐기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의 정의규정에 영상물 제작 기능까지 갖춘 장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어도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9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 등 18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치료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현행법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안 제44조에 제5항 신설),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마약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진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촬영대상자를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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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한편 최대 공제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이념에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