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요금 결정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요금 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철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요금 결정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선관위 규칙)에 규정된 금지 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을 깨트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올바른 선거운동 문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4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를 포함시켜 「국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관영 등 13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최종학교 졸업 직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6명 폐기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의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되,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의석수를 현행 253인으로 유지함 박주현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ㆍ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창원 등 34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3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4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하기 위함 서영교 등 12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내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지역문화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람을 주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9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회의 정부에 대한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 동물 등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