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만에서의 금지행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가까운 어장을 이용하지 못하게하여 소형어선을 소유한 영세어업인들이 항만 바깥의 먼바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거나 벌칙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만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