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입예산을 관?항으로, 세출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세항과 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와 행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가 혼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