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4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공사중단 건축물로 정의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은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정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4), 같은 법률명(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