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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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법률 확정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6명 반영 폐기 -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며,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탈퇴한 조합 구성원 등이 납부한 납입금의 원활한 환급을 지원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철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에 대한 망은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에 국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구제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 김태흠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 또한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일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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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제곱미터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의원,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입시점을 실제 매입시점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신변보호 등 안전대책의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근무환경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곽대훈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3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시 개발계획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4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해외 건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9명 폐기 -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 이장우 등 23명 철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완영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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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종태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등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나경원 등 12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9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안 제18조제1항),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통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0명 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박인숙 등 11명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질 관리와 평생학습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용기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이 법에서 인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변경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철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 박명재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한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및 그 밖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당면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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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건실한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