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의 이유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어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