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급요원 및 전문가의 유지?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의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피해 또한 과거의 재난에 비하여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응급의료상황에 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의료시설, 병상, 전문의료인력, 구급차 등 투입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혼잡도와 센터의 여유자원 및 장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량의 환자발생에 따른 이를 보완할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화학, 방사능,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급요원 및 전문가의 유지?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