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6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1월에 한 취업포털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은 평균 6만원 이상으로 70% 이상의 구직자가 면접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음.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 5천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년 미취업자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