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朴南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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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이에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7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정보 및 자료수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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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 뿐만 아니라 양자된 사람의 친생부모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2명 철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을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업자의 재무 상황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들어 온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확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양승조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측정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수축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경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함 손혜원 등 2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41조제2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여성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이상이 되도록 함 박주민 등 2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5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며(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33조제4호 신설),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ㆍ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박주민 등 24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19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사실이나 금융거래정보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한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지휘ㆍ감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학위논문심사 명목의 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비용을 징수한 대학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최운열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재단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공적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전해철 등 2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헌문란 등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과거로부터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3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2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