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마을의 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