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안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도개선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의안을 논의할 당시에 비용추계서만 첨부되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안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도개선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의안을 논의할 당시에 비용추계서만 첨부되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개선에 따라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와 재정수입추계를 함께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할 의안 중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함께 심사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7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