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고 있음.

최근 5년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와 활동지원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보수 수준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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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