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을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위와 같이 낮은 과징금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등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거나 위법행위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따라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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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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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