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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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상융합경제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융합경제를 진흥하고,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폐기 -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기상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ㆍ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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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교육원 설립으로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7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6명 법률 확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인적자원의 정의를 확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보완하는 등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주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도 농어촌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8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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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주도의 어촌ㆍ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8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7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의 개발·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체 수익으로 엔담호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외장비 임대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서삼석 등 14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 이원욱 등 16명 폐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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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탄희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김영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2022년에 인상하는 지방소비세율(2.7퍼센트)에 따라 감소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에서 20.94퍼센트로 0.15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 이수진(D4L60530) 등 3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이 지배하는 해외진출기업이 정상정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채무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이를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손실로 인정하여 10년간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