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78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인 수소경제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산 효율을 늘리면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절감,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차 및 연료전지와 같은 미래 유망품목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의 리더로 부각되고 있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고, 에너지 거래 거점이 관련 산업을 이끌어 왔던 역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제정안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소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전 지구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려고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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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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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