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60여 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