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 제30조 및 제6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