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020조 및 안 제10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3), 같은 법률명(민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