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9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