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의 범위에 대중예술인과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