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 eXtended Reality)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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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