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현장실습 기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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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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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