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이 전년대비 9.1% 증가하고, 쌀 추정수요량(약 360만 톤)을 약 6.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 톤)는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0-19), 같은 법률명(양곡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