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런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