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15조의6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재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이나 신규 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세부적인 인력 통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