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에 관계없는 진술ㆍ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무죄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이력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재판과정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실정임. 그러나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ㆍ신문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한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및 제29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