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9
대표발의
찬성자 168명
-
강득구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후덕 -
이개호 -
이광재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
최기상 -
최인호 -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