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