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어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4ㆍ3희생자추념일’과 광주광역시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력제작업체 등이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