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함에 따라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버스 등 환승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환승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권 환승거점 107곳의 환승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74곳이 D등급 이하를 받았을 정도로 환승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GTX 등 신규 철도 건설 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환승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7조의10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