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화에 따른 신체ㆍ인지 기능의 변화에 기인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5조의2 및 제151조의2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