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라.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