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를 추가 규정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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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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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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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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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