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