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에 관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수출실적 및 생산량 감소로 중소·중견기업은 기존의 기준인 30%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데 현행 납부유예제도는 세금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납부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비중을 30%로 유지하고 필수 원자재인 원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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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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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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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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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