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0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3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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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