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은닉재산신고자는 20억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징수금액별 지급률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이 충분치 않아 문제입니다.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은 40억 원인 반면,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은 절반인 20억 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최대 지급률(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도 100분의 20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상에 대한 제한으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징수금액별 지급률도 법에 명시해, 지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대 지급률(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최저 지급 기준금액도 징수금액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려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