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8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혹은 부정행위 등 공공재정 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지출 비중이 작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사례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비중이 약 55%를 차지합니다. 계약관계 영역에서 막대한 부정수급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 제재 및 손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