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교통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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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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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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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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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