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교통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8), 같은 법률명(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