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의 개발·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체 수익으로 엔담호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외장비 임대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두고 있음.

정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대규모 및 악천후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방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엔담호’를 건조하고 있음.

동 선박은 국가 방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선박운영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양오염사고가 없는 평시에 공공목적의 준설사업 등을 수행하여 선박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또한 국내에는 특수 목적의 준설선(이하 “호퍼 준설선”이라 함)이 없어 필요시 해외장비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인 ‘엔담호’에 최신 호퍼 준설선 기능을 부가하여, 국내 준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해외임대에 따른 국내자본 유출 방지 및 사업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공단이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의 개발·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체 수익으로 엔담호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외장비 임대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7조제1항제8호 및 제10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