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회, 예산, 인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회, 예산, 인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직원의 정원이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4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파견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 기관에 발생하는 장기간 결원에 대해 파견 보낸 기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제2항).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