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金哲玟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고지하기 전에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권 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승계 신고를 고지하도록 하여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4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시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및 비상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복지 추진방향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혹한 및 혹서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60일 이내 신고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계약 체결은 물론, 취소·해제·무효로 인해 삭제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교통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에서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공장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5명 폐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에 도시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