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0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은 그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상조약의 체결은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함. 따라서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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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