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7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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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