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이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시 해당 분야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