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金政祐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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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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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9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5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등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그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뇌물범죄를 방지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6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법률 확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계 출신의 경우 법률학 박사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8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채권발생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채권양도 사실을 해당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분쟁 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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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여,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한 새로운 근로부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군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해서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감염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함 김현권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인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현행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관이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희롱 방지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성희롱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철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3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