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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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의 범위를 15세~34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홀로 어린이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1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정보원법안 기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법률상 지위 및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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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곽상도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가6, 2017. 5. 25. 선고)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권석창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위탁을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감호시설에 하도록 하며(안 제40조제1항), 해당 시설에 가정폭행행위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안 제40조의2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재중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농협, 수협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2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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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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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국가법안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3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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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해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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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장비관리법안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되, 업종의 통상마찰 정도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극보호 생계형업종과 일반 생계형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현재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대리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 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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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폐기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16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정양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